“20대 투표율 19%는 대의정치 심각한 위기”

ㆍ경향신문 총선보도 자문위원 좌담

18대 총선이 끝났다. 한나라당의 턱걸이 과반과 통합민주당의 개헌저지선 확보 실패, 친박근혜 세력의 약진, 진보정당의 퇴조, 역대 최저 투표율 등으로 요약되는 총선 결과를 놓고 경향신문 총선 보도 자문위원이 심층 진단을 했다. 자문위원 좌담은 총선 다음날인 10일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열렸다. 자문위원장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소장의 사회로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 윤평중 한신대 교수, 우석훈 박사가 참석했다.

박원순=이번 총선의 결과만 놓고 보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승리이지만 또 다른 과제가 숨겨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과는 달리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여당 성향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보수진영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주십시오.

김일영=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라고 본다면 2 대 1 구도로 역전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만 놓고 보면 압도적 승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 구체적으로 보수세력 간의 갈등과 공천 갈등 같은 것들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지난해 대선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지난해 8월 치러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만 평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총선 보도 자문위원들이 10일 정동길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소장, 윤평중 한신대 교수, 우석훈 박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강윤중기자>

윤평중=표면적으로는 범보수 진영의 승리, 범진보 진영의 패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방송사 출구조사의 예측을 무색하게 하는 한국정치의 역동성이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특정 정당의 승리 또는 패배라고만 말할 수 없는 절묘한 분할 구도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결정적 의미는 정치 주체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의 공간이 창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범진보의 승리, 범보수의 패배라고 규정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영=50%도 나오지 않은 투표율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정치 계급에 대한 일반 대중의 거부감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정당성 결함의 문제를 정치권 전체가 떠안고 18대 국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이 두고두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두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대선은 이명박의 선거, 이명박의 승리였다면 이번 총선은 박근혜의 선거, 박근혜의 승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획득했지만 당 안팎으로 50석이 넘는 친박근혜계 의석수가 확보되면서 200석이 넘는 보수 진영이 자리잡게 됐습니다. 세번째 포인트는 한나라당은 신승, 통합민주당은 대패, 진보는 괴멸, 보수는 대승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석훈=낮은 투표율은 대의정치가 붕괴되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투표율도 문제지만 성격도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투표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일종의 훈련이 필요한데 대의정치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기획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선거에서 투표율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대의정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명분이나 정책보다는 개인 이미지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는 개인 이미지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누가 이기고 졌다는 것보다 민주주의 체질 자체에 위기가 온 것이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박원순=투표율 저하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해영=“영국 사람들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끝나자마자 노예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본원적 비판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주의 자체가 이런 상태라면 대의제가 바람직한지, 대안은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20대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과반수도 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어떤 근거에서 합리화, 정당화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반수 미달은 의사 정족수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중장기적인 기획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승자독식에 근거한 승패 게임입니다. 대한민국이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계층만을 위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일영=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17대 총선에 비해 무려 14%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정치시장에서 공급자의 잘못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투표 2주전에야 공천자를 확정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왜 투표하러 가야 하나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박원순=총선 결과 보수 세력이 20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했는데 한국도 일본처럼 보수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진행될지, 보수와 진보 간의 역할 교대가 이뤄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영=보수와 진보의 교대로도, 보수의 장기집권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관건은 유권자들입니다. 이번 총선의 저조한 투표율은 정치권에 대한 대중들의 경고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유권자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보수진영 200석은 진보세력에 보내는 대중의 심각한 경고입니다.

윤평중=진보와 보수에 대한 한국적 맥락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나라 보수는 구조적으로 편향돼 있습니다. 냉전 반공주의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또 민주당이 진보라고 생각되곤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중도보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수, 진보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민초의 피부에 와 닿는 커다란 이슈가 생기면 역할 교대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일영=총선 결과를 바라볼 때 투표에 참여한 46%만 보는 것과 참여하지 않은 54%를 포함해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때는 54%를 다 포함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2 대 1로 나온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54%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즉 단순한 기권인지, 소비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승리에 만족하고 있을 보수세력이 54%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 또 다시 뒤집힐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또 46%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영 교수가 한나라당 신승, 민주당 대패라고 했는데 정당투표 지지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얻은 25%는 지난해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과 유사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얻은 득표율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나라당 승리, 민주당 패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나라 턱걸이 과반 李정부에 타협하라는 경고”

박원순=이번 총선의 결과로 향후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운영될지, 한나라당 내부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지 전망을 해주십시오.

●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 한나라 朴의 힘 확인 민주 지도부 궤멸 여야 정치투쟁 예상

우석훈=한반도 대운하 정도가 한나라당의 각 계파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안이 될 것 같고 한나라당 내부는 전형적인 파워게임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안정적 경제 운용과 정책 생산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한나라당 내부는 당분간 내홍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국가 운영 자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김일영=여야 할 것 없이 정치 투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도 지도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정치 투쟁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하나는 보수대연합을 해서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 등 다른 당을 끌어들여 180~190석을 가진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당정 분리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가 박 전 대표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청와대에서도 당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편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윤평중 한신대 교수 지역주의 부활 심각 중대선거구제 도입 최대한 완화시켜야

윤평중=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에 지난 한달 간 해온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의도 정치로부터 거리를 둬 온 것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데 가장 큰 자산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CEO 인상이 짙은데 경영은 승자독식을 추구하지만 정치는 결과가 바람직해야 하는 윈·윈 게임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에게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명시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영=법칙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권력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재오·이방호 의원이 총대를 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낙선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정치에서 박 전 대표만큼 대중의 정서와 맥박을 짚어낸 정치인은 없습니다. 결국 이명박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측근이라고 불린 두 명의 의원만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앞으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볼 때 향후 정국은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의 파워게임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명박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민주당과 진보정당이 패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이들 세력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재생의 길을 갈 것인지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순 희망제작소장 투표용지에 기권란 의사표시 하는 것 아예 안하는 것 구분

김일영=민주당의 실패는 단순히 의석수가 작다가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 전혀 부각이 되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의석수는 많이 나온 편입니다. 민주당이 재생을 하고 힘을 얻으려면 리더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치는 누가 뭐래도 리더, 즉 정당의 얼굴이 갖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야당에는 뚜렷한 얼굴이 없다는 게 앞날이 어두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낙선한 손학규·정동영씨 말고 누가 대표 얼굴로서 당을 끌고 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석훈=지금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도 대표 얼굴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당의 얼굴을 만드는 실무집단이 궤멸했습니다. 당 대표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실험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 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노당이 얻은 5석도 기적입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석훈 박사 선거제도 개선 필요 언론이 앞장서야 정부도 방안 강구를

윤평중=수치상으로 보면 민주당의 대패가 맞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구에서 박빙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보수세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생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범보수세력이 사회경제 이슈에서 정책 연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운하의 경우는 반이명박연합이 구성될 수 있고 이를 떠받칠 수 있는 시민 저항도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역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진보정당들은 삶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중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이해영=민주당이 얻은 81석을 분석해보면 15석이 비례대표인데 계파 나눠먹기로 이뤄졌습니다. 지역구를 보면 호남에서 획득한 30석 정도는 지역 토호세력과 구민주당 세력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차지한 30여석의 면면도 기대 이하입니다. 노후한 386세대와 그저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이런 분들에게서 우리가 대안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보면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캄캄합니다. 손학규 대표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의 실패 이유가 리더십의 부재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주축이 돼 거대 보수정권을 견제해야 하는데 견제할 능력이 없다는 게 생각할수록 딜레마입니다.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진보세력의 후퇴 민생의 삶 못 읽은 유권자들의 경고

박원순=정치 무관심 현상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를 강제해 벌금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투표 용지에 기권란을 공식적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그것도 의사 표현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투표소에 아예 안 가는 것과 정치권 못 믿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자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도적 대안을 포함해 향후 정치와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제도 관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윤평중=이번 총선 결과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지역 할거정치의 부활입니다. 민주당도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존재하니까 버틴 것입니다.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도 창원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가 정당이 버티는 힘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주의의 극복까지는 아니어도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부터 논의가 시작돼 구체화돼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중대선거구제도 등 여러 제도적 방안을 공론화해서 추진시켜야 합니다.

김일영=투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만드는 것이 참신한 정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강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이 하는 것에 불만족해 의무적으로 투표장에 나가 기권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을 제도화하고 부채질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 의무화와 기권제를 도입하려면 결선투표 제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되면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치 비용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교과서적인 말씀이지만 투표율 저하는 관행과 문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추세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덜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좋은 상품 내놓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공급자(정치인)가 신경 써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석훈=경향신문 등 언론이 나서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대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가능 연령을 15세까지라도 낮추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윤평중=단순히 투표 용지에 기권란을 만드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기권 몇%’로 나타난 결과를 현실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해영=과연 지금 299석이 적절한가에 대해 고심해봐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400~500석 정도로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역 대표성, 국민 대표성 문제를 조화롭고 차원높게 해결하자는 차원입니다. 양원제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리 | 김정선·선근형기자 〉[스포츠칸 '온에어' 원작 연재만화 무료 감상하기]-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